제96조(그 밖의 일수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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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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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나~~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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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