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결격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옥외광고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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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83@2025-10-02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