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소득세법제4조 ①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의2 ③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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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삭제<2025.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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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11@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