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