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