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재외동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