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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제5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6조 양벌규정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5조(벌칙) 제13조를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31@2025-04-23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