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과태료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