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