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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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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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3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