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