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