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만 매수한 자(점유 시작, 사용수익하면서, 보존 개량 비 투입, 왜“ 자신의 건물로 알고!)

‘갑’과 ‘을’의 X 건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

무효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은 점유시점에 소유자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점유권자로서 점유하게 됨

‘을’이 ‘갑’에게 X 건물을 인도하면서

X 건물에 투입한 유익비(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를 달라고 함

‘갑’, 황당한 표현으로!

아니 그것은 ‘을’이 소유자로서 투입한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딱 잡아 땜

‘갑’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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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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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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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및임료]

【판결요지】 

(점유자와 과실)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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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