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