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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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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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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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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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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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보증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납세의무자 범위 — 본래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 제외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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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본래의 납세의무자본래 납세의무자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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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제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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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 해당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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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연대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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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납세보증인납세보증인 — 해당.
#10237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원천징수의무자 |
2 | 해설 | ③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