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산정된 해당 매매계약에 │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시장평균환율 │ └──────────────────────────────────────────┘ </img> ⑥ 계좌보유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잔…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세연도에 국외에서 │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4.2…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1.…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62조(적용대상)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외화의 환산)
…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95조(대리납부)
…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마.…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5조(환율)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제27조(벌칙)
…하로 한다. <개정 2017.1.17>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자산재평가법 법률 · 3건
제7조(재평가액)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제28조(재평가적립금)
…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자본전입)
…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1998.4.10> ② 삭제 <197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법률 · 3건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ㆍ유동성위험ㆍ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
제46조(차입금의 범위)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2015.2.6, 2022.2.15>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