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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17.7.26, 2020.12.22>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58조(사회협약) …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협약의 체결)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제63조(기능) …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정 2011.5.24, 2025.12.2>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개정 2010.1.18>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 제15조(협의) …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 1건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