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4.14>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11.4.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3건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