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도서관법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3.6.20,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3건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창업진흥원)
…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4건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