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8건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6건
제22조(업무의 범위)
…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
제41조(보증료 등)
…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57조(기금의 용도)
…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
제395조(회원보증금)
…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398조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
제31조(보증료 등)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
제52조(보증료 등)
…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
제55조의4(보증료 등)
…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재보증)
…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33조(보증료 등)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제23조의2(재보증)
…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24조(업무방법서)
…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4건
제18조(업무방법서)
…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
제27조(보증료 등)
…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제35조의5(재보증 등)
…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