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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상법 법률 · 1건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

신탁법 법률 · 1건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