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제137조(벌칙)
… 2020.6.9,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재건축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주택법 법률 · 4건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
제104조(벌칙)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0건
제20조(기술진단 등)
제20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제50조(과징금)
…신설 2012.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
제69조(보고ㆍ검사)
…26, 2021.1.5, 2025.10.1>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
제72조(청문)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제77조(벌칙)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
제80조(과태료)
…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56조(과태료)
…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1>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82조(과태료)
…1.17>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8건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제32조(건강진단)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제83조(벌칙)
…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제85조(벌칙)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
제87조(과태료)
…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2건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제37조(하자보수 등)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제43조(하자심사 등)
…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2조(과태료)
…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6. 삭제<2025.1.31>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6건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
제12조(병성감정 등)
…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있다. <개정 2019.8.27>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4건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
제37조(수수료 등)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1건
제3조의3(종합병원)
…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6조(자격정지 등)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
제85조(수수료)
…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제92조(과태료)
…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