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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손비의 범위) …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44조(고등공민학교)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직업교육)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각급학교등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등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직업훈련) …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3.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직업훈련) …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원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직업훈련) …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8.17, 2023.3.4> ③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직업훈련) …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삭제 <2023.6.2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22조(개별화교육) …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