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

해운법 법률 · 1건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