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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공제사업)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공제규정) …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공제사업)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

은행법 법률 · 1건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공제사업)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공제규정)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9조(준비금의 적립)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3조(준비금의 적립)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준비금의 적립)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33조(결산) …정 2016.5.29>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