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②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내용은…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② 제1항…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2(특례 대상)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7건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
제47조(주민대표회의)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① 법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법 법률 · 7건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제54조(주택의 공급)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
제102조(벌칙)
….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각 통보해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1조(목적)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
제4조(국가 등의 지원)
…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정 2019.10.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② 국토교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제48조의6(자료요청)
제48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말한다. <신설 2026.2.19> ⑤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2, 2022.8.2>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에서의 특…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4.23, 2020.6.9, 2022.2.3> ⑤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7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3.27, 2018.12.11, 2021.5.28, 2024.…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비치하고 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선공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9, 2017.9.20, 2019.11.1, 2020.4.17…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⑤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35조에서 …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개정 2021.2.2>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63조(규제의 재검토)
….7.10, 2025.6.10, 2026.6.15>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 삭제<2020.9.29> 3. 삭제<2020.9.29>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3.12.26>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