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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

제24조(건축시공)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

제2조(정의)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6.1.27>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

제3조(의료기관)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 제33조(개설 등) …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제36조(준수사항) …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9, 2009.1.30, 2010.1.18, 2020.3.4>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 제63조(시정 명령 등) …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7조(전문의)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 제83조(경비 보조 등) …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제42조(요양기관) …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행정중…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6조의3(신체검사)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40조(요양급여)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4.19, 2024.8.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

제151조(종합의료시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37조(권한의 위임) …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