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
제45조(총회의 의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
제113조(감독)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제121조(청문)
…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1, 2021.4.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과태료)
…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5건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