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82조의2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6, 2024.6.1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⑨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출자법인이 제5항에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2건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제84조의2(제척기간)
…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86조(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
제96조(벌칙)
…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