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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5조의2(특례 대상) 제85조의2(특례 대상) ①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5조의2제2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 제85조의3(특례 범위) 제85조의3(특례 범위)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5조의4(특례 적용) 제85조의4(특례 적용)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71조의2(재정 지원)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6조(설립ㆍ운영)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제83조(준용규정) …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2019.1.15, 2023.7.18, 2025.1.21>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80조(요급처분)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전파법 법률 · 6건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7.7.26> 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 제86조(벌칙)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제90조(과태료) …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