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2014.11.28, 2016.1.13, 2016.1.27>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
제65조(벌칙)
…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
제58조(벌칙)
…한다. <개정 2015.12.29>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6건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57조(벌칙)
…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
제60조(과태료)
…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3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제20조(권한의 위탁)
…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
제6조(수수료납부)
… <개정 2012.11.30, 2020.6.1, 2020.11.26>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수수료 면제)
…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