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
제60조(과태료)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2(수수료)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
제20조(권한의 위탁)
…23, 2017.7.26>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
제22조(과태료)
…5.28>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⑤ 시…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⑥ 금…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
제20조(과태료)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3건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0건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제6조(결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
제22조의2(상세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
제34조(수수료 등)
…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제39조(벌칙)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
제40조(벌칙)
…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
제43조(과태료)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