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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민법 법률 · 2건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64조(「상법」의 준용) …,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010.5.14>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