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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민법 법률 · 2건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4조(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9조(중요한 사항)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44조(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4조(인가 요건) …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