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8건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
제76조(수수료)
…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신설 2011.5.24, 2013.3.23, 2015.1.6>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3의5. 제35…
제79조(벌칙)
…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
제81조(벌칙)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제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① 제3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3건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제36조(감독)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자료 제출 등)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