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정 2021.2.17, 2022.2.15, 2026.2.27>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3.20, 2…
제61조(서식 등)
…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8건
제9조(영업인가)
…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
제49조의7(업무위탁)
…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
제50조(벌칙)
…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
제51조(벌칙)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제47조의7(업무위탁)
…1.25>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허가 등의 공고)
…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
제72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2026.9.29>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의2(인증심사원)
…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6조의4(결격사유)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
제26조의5(승계)
…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