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제28조(과태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017.10.31, 2020.2.18, 2022.12.27>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
제67조(보고ㆍ검사 등)
…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3의3. 제23조의4에 따른 관리대행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2.5.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
제68조(청문)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
의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
제30조(벌칙)
…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
제64조의4(청문)
….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
제76조(과태료)
…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3건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약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⑤ 다음 각…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