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
제20조의2(실태조사)
…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제20조의4(과징금)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
제22조의2(벌칙)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인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