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의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31조의2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