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7.2.7,…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3.20, 2022…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
제61조(서식 등)
…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
제102조(벌칙)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제15조제1항…
제104조(벌칙)
…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삭제<2018.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
제87조(과태료)
…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
제72조(과태료)
…22, 2015.1.20, 2016.3.29, 2017.4.18>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제66조(벌칙)
…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2007.8.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5조의2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개정 2021.6.29> ⑦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
공직자윤리법 법률 · 11건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제22조(징계 등)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제30조(과태료)
…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1.17, 2023.3.4>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5조의2…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