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2건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
제463조(관할법원)
…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