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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해운법 법률 · 1건

제48조(적용제외)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적용제외)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