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재정 지원)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수도법 법률 · 2건

제2조(책무) …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재정 지원)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보조금 등)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 제50조(재정 지원)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제58조(재정 지원)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제18조(인증의 취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하.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자금지원) …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약사법 법률 · 2건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2조(센터의 사업) …과 관련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6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6.10.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재정 지원)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