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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8조(자금의 조달 등)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金)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