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7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8.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나. 가목에 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8건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
제5조(보증금의 회수)
…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3.16, 2020.3.13>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95조(월세 세액공제)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④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100조의4제8항제2호의2나목 단서에 따라 전세금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
제50조(부동산의 평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④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
제106조(과태료)
…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5건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
제25조(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4건
제4조(국가 등의 지원)
…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
제44조(임대료)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4.23, 2020.8.18, 2021.9.1…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67조(과태료)
…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서…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 특약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2019.10.22> 1. …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
제49조(자료의 제공)
…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산 1의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처리 1의3.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요청 2.…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0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6건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제60조(과태료)
…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