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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보상협의회) …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37조(의회의 설치)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축산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