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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다음 …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8.9.18, 2022.12.27> 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4조(의무의 면제)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