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020.2.18>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
제38조(건축물대장)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제106조(벌칙)
…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건축지도원)
…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5조(건축물대장)
…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3조(검사 및 처분)
…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
제53조(검사 및 조치)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9건
제2조(정의)
…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
제56조(도로대장)
…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6건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
제65조(강제징수)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하수도법 법률 · 7건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7.…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66조(기술관리인)
…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69조(보고ㆍ검사)
…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제80조(과태료)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제10조(사업)
…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29조(보조금)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6건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제79조(과태료)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제11조(시설 기준 등)
…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
제34조(기술관리인)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
제66조(벌칙)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2010.7.23> 16.…
제68조(과태료)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