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 관광진흥법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5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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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64조(~~이용자 분담금~~유지ㆍ관리 및 ~~원인자~~보수 ~~부담금~~비용)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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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07@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