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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14>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

건축법 법률 · 1건

제4조(건축위원회) …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

수도법 법률 · 1건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59조(전문위원회)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6조(운영위원회)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관세법 법률 · 1건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5.10.1> 1. … 제35조(자문위원회)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10.3.24, 2011.7.25>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13(사무처) …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8.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 제22조(조직ㆍ규칙 등) 제22조(조직ㆍ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16.3.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2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6.2.3>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 제41조(교원의 자격) …1조(교원의 자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